22차 회의서 공동입장 채택 관심
전국 15개 시․도지사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MOU(기본협약) 체결 이후 전개되고 있는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과 관련, 공개적으로 우려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제22차 회의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안보를 위해 국책사업 시행과정에서 법령에 보장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장으로서 주민소환의 대상이 된 것은 심히 우려된다”며 “이에 따라 주민소환법상 미비점이 조속히 보완돼야 한다”는 시도지사 공동입장을 채택했다고 5일 소개.
한편 전국 시도지사들은 이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점과 현 정부가 지방분권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했음에도 실질적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뒤 6대 지방분권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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