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로 시행 1주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이용자의 건강호전에 도움이 되고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 감소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기적인 제도 발전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 등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지사장 한기춘)에 따르면 올 5월말 현재 제주시지역 65세 이상 대상자 4만2763명 가운데 5436명이 신청, 12.7%의 신청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 가운데 1~3등급 인정자는 4077명으로 현재 1259명이 입소시설과 재가시설을 통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 도내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 24개소(요양기관 17, 소규모 7), 재가급여기관은 방문요양 40, 방문목욕 25, 주야간 보호 15, 단기보호 15, 방문간호 7, 복지용구 9개소 등 111개소이다.
현재 이들 기관 정원은 1549명으로 5월말 기준 1259명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다.
한기춘 지사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 수급자들의 기능상태가 상당수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지사장은 이어 “부양가족 역시 노인수발에 따른 스트레스가 크게 완화되는 등 심리적 부담 경감에서 큰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도의 안정적인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질 향상과 관리감독체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인정조사뿐만 아니라 수급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용지원 등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 등 대책 수립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