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27일부터 일제히 인상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부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각각 3.95, 7.9%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기, 가스요금이 인상된 이후 7개월만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주택용과 농사용은 동결하고 일반용은 2.3% 인상해 인상율을 최소화하고 교육용(6.9%), 산업용(평균 6.5%), 가로등(6.9%), 심야전력(8.0%)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했다.
단 주민등록상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일정비율대로 요금을 할인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할인율은 부처간 협의를 거쳐 내주 중 확정될 예정이나 20%선이 검토되고 있다.
도시가스요금은 산업용 9.8%, 주택용 5.1% 등 평균 7.9% 오른다.
이에 따라 일반가정의 경우 전기요금의 추가부담은 없지만 도시가스의 경우 월 66㎥의 가스를 사용하는 4인가구 기준 (99㎡) 월 2200원정도의 부담이 늘게 된다.
지경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강력한 자구노력만으로는 지난해부터 누적된 원가인상 요인을 흡수하기 곤란,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요금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에 중장기 전기요금 개편안도 마련했다.
개편안은 현재 7개 용도별로 차등 적용되는 요금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소비자간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용도구분을 축소하고 원가와 전력부하 발생량에 따라 전압별로 요금을 매기는 체계로 전환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계약용량이 큰 산업, 일반용 전력에 적용되는 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해 가격에 따라 전력사용량을 분산시키는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가스 및 열 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연동제를 전기요금에도 적용해 2010년 시범시행을 거쳐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