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한지 만 3년이 되었다.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 나흘있으면 만 3년을 넘기게 됐다.
정부에서 국방.외교 등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 주겠다면서 출범시킨 제주특별자치도. 지난 3년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도민의 삶의 질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총리실의 발표대로라면 ‘성공적’이다. 총리실이 의뢰한 제주특별자치도 평가단의 제주특별자치도 3년 평가 결과가 그렇다.
52개 분야별 지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여부를 평가 한 결과, 30개 지표에서 ‘우수’판정을 받았으며 17개 지표에서 ‘향상’, 5개 지표에서는 ‘보통’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복지정책에 대한 주민 만족도도 “높았다(61.4%)”고 했다.
그러나 도민이 느끼는 체감은 이처럼 긍정적이지 않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다는 도민들이 많다. 오히려 삶의 질이 더 낮아졌다는 불평과 불만도 나온다.
가장 큰 불만은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기초 자치단체 폐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참정권이나 자치권이 박탈되었다는 데 있다. 대민 행정서비스도 열악해졌다고도 한다.
기초자치권이 훼손 됐으면 읍면동 기능 강화를 통해 주민자치역량을 보완하고 이들 읍면동에 인력을 강화시키고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야 하는 데 오히려 이들 기능과 재량권이나 자율권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불만이다.
도지사 임명의 행정시 구조는 기형적 제도로서 차라리 행정시를 폐지하고 도와 읍면동의 기능조정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리실이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표 평가‘에 대한 도민적 반응은 부정적이다. 지표 평가가 도민 여론 수렴절차 등 여과 장치 없이 행정이 나열한 실적주의 자료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번 총리실의 평가와 관계없이 획기적인 제도개선이나 예산확대 등 재정지원. 도민의식 개혁 등은 앞으로 성공적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