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하 전농 제주도연맹)이 이명박 정부의 ‘농업선진화 정책’에 대해 저지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19일 제주도의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어업선진화 방안’은 농업을 농민에서 기업으로, 농민을 농업노동자로, 농지를 투지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며 “이 정책의 결말은 농업포기, 농민퇴출, 농촌붕괴”라고 주장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농어업선진화 방안 중 ‘국가식품시스템 구축’은 굉장히 선진적 구호로 보이지만 실상은 농업정책에서 국가가 손을 떼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농업정책에서 농업이 다 기능적 요소를 배제하고, 식품을 자본 경제의 상품으로 인식하는 천박한 철학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모든 선진국들이 자국의 식량주권을 위해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식량주권 수호를 기업에 맡기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하고 있다”며 쌀 조기관세화 논의에 대해 비판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이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비농업인 소유면적 제한 폐지, 농업회사 법인의 농지소유기준 완화, 기업의 농지보전분담금 폐지, 비농업인의 농업법인 출자제한 폐지는 농업을 기업에 전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방안에 대해서는 “농가부채의 문제를 농지은행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농민퇴출을 예비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이러한 농업정책의 결말은 농업포기, 농민퇴출, 농촌붕괴”라고 주장하며 “생존권을 걸고 농민의 삶의 터전이며, 식량주권의 본산인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