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9일 지난 9월말현재 제주시 13건을 포함 서귀포시 4건, 북제주군 5건, 남제주군 1건 등 도민 청구건수 26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내보이며 변호사, 대학교수 등 12명으로 구성된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의 활약상을 자랑.
이중찬 정책기획관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건수로는 비슷하지만 도민의 권리가 구제된 사례가 크게 늘었다"면서 "도민요구 수용 4건, 변경 3건 등 7건의 권리주장이 받아 들여져 예년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소개.
이를 두고 주위에서는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7건의 행정행위에 잘못됐다는 판단이 내려진 셈"이라며 "혹시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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