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가 등에 지원되는 도 자체 재원인 제주도개발특별회계자금 금리가 유사 농업관련 자금보다 높아 농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연 5%인 이 자금의 상환기한은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이 자금을 빌려 쓴 농민들은 10년동안 연 2% 이상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는 셈으로 경영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1996년부터 지원된 이 자금의 금리는 최근 저금리 추세에도 아랑곳없이 5%를 여전히 고수하는 형편으로 농민들은 다른 유사자금과 형평성 등을 들면서 이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농가에 지원되는 자금은 크게 사업별로 연리 2.5~4%대인 농림부의 농특회계 자금을 비롯 3%인 농어촌진흥자금, 5%인 제주도개발특별회계자금으로 나눌 수 있다.
성격상 지원분야가 겹치는 농특회계 자금 및 농어천진흥자금 등은 이자가 연 3%인 반면 제주도개발특별회계자금은 5%를 받고있어 '농민을 위한'이라는 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정책 자금 금리가 4%선을 넘지 않는 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환기간을 10년으로 둔 제주도개발회계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 관계자는 "다른 농업관련 정책자금과 비교했을 때 이율이 비싼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 한 뒤 "도 자체에서 마련하고 지원하는 자원인 만큼 다른 정책자금과 같게 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특정 사업을 위해 자금을 융자 할 경우 자금성격에 따라 농가 부담이 달라지게 돼 형평성에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이율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도내 농민들은 "최근 추세에 비춰볼 때 도 자금 이율이 5%를 넘는 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자금회전이 빠른 중소기업자금도 이율이 4%선대"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