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익 국세청 차장, “한상률, 대통령 독대 안했다.”
이 자리에 국세청장 직무대행으로 나온 허병익 차장은 인사말에서 “한상률 청장이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허 차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며 “한상률 국세청장과 대통령의 독대는 청와대도 인정한 사실인데 허 차장은 무슨 근거로 다 아는 사실을 허위사실이라고 하느냐. 그럼 청와대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느냐”고 따저 물었다.
이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우리는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씨 파면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기위해 왔는데 허 차장이 한상률 국세청장의 독대보고가 허위사실이라고 말한 것은 국정조사감이라며 진위조사를 해서라도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허병익 차장은 비공개 면담을 요청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의 국세청 직원의 파면조치 철회 요구에 대해 허 차장은 “공무원이 소문으로 떠도는 허위 사실을 확인 없이 내부 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형법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파면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내 비쳤다.
이어 “서울 성동세무서 직원인 이모씨도 내부 게시판 댓글에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려 조사 받았는데 왜 징계하지 않았느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허 차장은 “이씨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징계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나주세무서 직원인 김동일씨는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상태다.
서울-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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