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의 핵심을 이루게 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안)이 나왔다. 제주발전연구원이 내놓은 최종보고서(안)이다.
연구개요.기본구상.부문별 실천전략 등 3부로 나누어 연구정리한 내용이다.
이 속에는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조직 및 인사권강화.자치재정권 확대.지방의회 제도개혁.특별행정기관 통합 등 중앙사무 이양.자치경찰제 도입 및 교육자치제 개선 등 7개분야 47개 과제가 수록돼 있다. 특기할만한 실천전략들이다.
모두가 제주도민의 삶과 직결되고 제주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다른 지방과의 차등적 특례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선도하겠다는 야무진 전략이다.
이 실천전략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수용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최종보고서(안)만으로는 보았을 때는 매우 획기적이다.
적어도 총론에 나타난 바로는 그렇다.
2
그러나 각론에서는 실현 가능성에서 의문이 제기될 만한 사항이 상당부분 포함됐다고 여겨진다.
도지사 권한 강화 등 특별자치도 지위에 관한 특례나 교부세 제도의 특례 도입.소득세 지방이양.부가세 일부 지방이양 등 자치재정권 강화에서 중앙정부아의 마찰이나 절충이 쉽지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중앙사무를 일괄 이양받는 중앙사무 이양 관련 사항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번 치종보고서(안)에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뚜렷한 방향설정이 안됨으러써 그 방향 설정에 따라 도민적 갈등과 분열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제기가능한 의문과 논란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주발전연구원의 제주특별자치도 최종보고서(안)은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많이 보인다.
(인)대로라면 타시도와 차별화된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데 손색이 없을 듯하다.
그러나 수도이전 정책의 사실상 무산 등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타시도와의 차별적 우월성을 겨냥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은 ‘산넘어 산’일 공산이 크다.
3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간과하더라도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최종보고서(안)대로 추진일정이 진행될 경우 비판의 여지는 충분하다.
최종보고서(안)은 27일 제주특별분과협의회의 심의를 끝냈다. 28일에는 도의회에 보고됐다. 오는 11월2일에는 도민공청회와 도민의견 수렴일정이다.
이후 11월5일 지역혁신협의회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중 추진계획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일사천리다. 하루뿐인 도민공청회 및 도민의견 수렴은 통과 의례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만 하다.
제주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밀어 부치는 것은 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주민자치권 확대에도 맞지않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담당자들은 이번 제주발전연구원의 최종보고서(안) 내용을 가급적 많은 도민들이 알수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안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거듭강조되는 이야기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