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先강공 後타협' 행태 지양해야"
"도의회, '先강공 後타협' 행태 지양해야"
  • 임성준
  • 승인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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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도의회 사전의결조례안 관련 논평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1일 도의회의 사전의결조례안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도의회가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해 도의회의 동의를 거칠 것을 명시한 사전의결 조례안을 의결함으로써 늦게나마 도민 대변기관이자 집행부 견제 단위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며 "어떠한 외압이나 분쟁에도 휘둘리지 않는 뚝심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논평은 "도정과 주민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도의회는 '앞에서는 강공, 뒤에서는 타협'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전국 최초의 광역단체장 주민소환이라는 상황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며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에 동참하는 도민 사이에서 '도의회가 제대로 일을 했다면 이러한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그러나 도의회가 의결한 사전의결 조례안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5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해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는 도 집행부의 제안에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 의결 처리까지 한 조례의 정당성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전념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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