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법률문화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10일 오후 제주지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동 학술세미나에서 제주대법학전문대학원은 ‘제주특별자치도법의 벌칙규정 체계’(제1주제.발표 윤동호 교수)를 주제로, 제주지검은 ‘참고인 구인제도’(제2주제.발표 이완희 검사)를 주제로 정해 열띤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제1주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및 지역특성 보장,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벌칙 규정을 점검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제2주제에서는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해 참고인에게 출석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하는 제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제주지검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해 5월 상호 교류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접목하고,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실무연구회를 창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