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소환 운동 중단 할 때다
[사설] 주민소환 운동 중단 할 때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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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주민소환운동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도지사 소환 서명운동은 도민사회에 갈등과 분열만 조장할 뿐 도민 화합을 통한 제주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서명운동과 관련해 제대로 설명도 없이 행인들에게 서명을 강요하는 등 서명 요구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지사소환 서명운동에 대한 거부감은 도내 5개 총학생회의 성명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도내 5개 총학생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행인을 상대로 한 막무가내 식 서명을 요구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고 전제,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 서명운동은 무의미 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대다수 학생들은 주민소환투표를 왜 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이들 총학생회에서는 “제주경제 상황이 어려운 때 주민소환은 실제적인 면에서나 경제적 면에서 실용적이지 않다”며 서명운동의 자제를 주문하고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비록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지역주민의 ’심판권‘에 해당하는 것이라 해도 단체장 부정부패나 비리가 아닌 국가 정책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소환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이들이 많다.

 주민소환 투표와 관련한 국가예산 낭비와 주민 간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는 것이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민소환 서명 운동’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내 5개 대학 총학생회의 성명서처럼 분‘쟁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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