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억제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사용량은 줄지 않고 있다. 기본적인 사용량을 하향 조정하여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누진율이 올라가는 제도’로 바뀌었으나, 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효과는 아직 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조례의 취지를 살리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지하수는 우리고장의 유일한 지하자원이다. 그것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식수와 농업용수의 자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무진장이지 않다. 무절제한 개발과 사용을 이대로 놔 둘 경우, 우리고장의 지하수 상태가 크게 악화되라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 조짐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하수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각종 오염의 징후가 밝혀진 것도 오래 전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를 보존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치열해야 한다. 그것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며, 우리 후대의 생존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지하수 관리는 지역주민 모두의 엄격한 자기관리에서 비롯돼야 한다. 물이 필요하다고 하여 무절제하게 여기저기 파헤치는 행위도 자제돼야 한다. 수자원의 원천이다시피한 중산간 지대의 무모한 개발도 봉쇄돼야 한다.
물론 지하수 문제는 보존과 이용의 양대축으로 집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은 항상 그 확대논리에 따라 자기제어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문제의 초점은 항상 이용의 규제에 비중을 두게 되는 것이다. 취수억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기서 비롯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