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문제를 둘러싼 논란 재연이 다시 법원 안팎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 논란과 관련해 제주지방법원 평판사들도 지난 21일 저녁 판사회의를 열고 “법관의 독립을 명백하게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본지 5월 23일자 4면 보도).

제주지법의 신 대법관 관련 판사회의는 전국 26개 법원 중 17번째로, “법관의 양심적인 재판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법 판사들은 오는 5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국 고법.지법 법원장회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 달 29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고(故)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과 일정이 겹쳐 이날로 늦춰졌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신 대법관에 대한) 경고 조치에 반발해 각 법원별로 열렸던 판사회의는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일 개최되는 전국 법원장 회의 결과에 따라 판사들의 움직임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A판사는 “대법원은 파문이 된 재판 배당 예규도 개선해야 하겠지만, 이에 앞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신 대법관에 대한 거취(사퇴 등)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