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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4월 5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5월 25일에는 2차 핵실험을 하더니 그 후 사흘 동안 단거리 미사일도 여섯 발이나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그런데 북한은 또 다시 5000km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이러한 공포분위기 조성은 행동으로서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성명 등을 통해서도 거침이 없다.
유엔에 대해서조차 “안보리가 더 이상 도발해올 경우 그에 대처한 더 이상의 자위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남한에 대한 협박-공갈은 과거부터 도(度)가 지나쳤다.
‘서울 불바다’-‘군사적 응징’ 같은 극한적 위협을 예사로 해 왔다. 심지어 우리 정부가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자 “선전포고로 간주 하겠다”며 “휴전협정 무효화”를 거론하고, “서해에 대한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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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북한은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전에 없던 강경한 발언으로 비난하고 있다. “우리 앞에서는 위성 발사가 주권국의 자주적 권리라고 말해 놓고, 정작 위성이 발사된 뒤에는 유엔에서 그를 규탄하는 책동을 벌였다”고 공격하고 있다. 즉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미국에 아부, 추종한 중국과 러시아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쯤 되면 이미 예견된 일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 간 듯하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 이후 급속히 강행되고 있는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발사, 그리고 강경 일변도의 공갈-협박성 성명들로 볼 때 북핵은 6자회담이나 경제적 지원, 혹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는 다 틀린 것 같다.
특히 지난 4월, 북한군 총참모부의 성명이 시사하는 것으로도 우리의 그러한 생각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이 성명에서 6자회담 철회 결정도 군 지도부가 역할 했으며, 앞으로 핵 프로그램도 군부가 결정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핵 개발을 포기 할 수 없다는 다른 표현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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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북한이 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 때는 6.25 패전국이 된 직후부터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망한 직접적 원인이 원자탄 피폭이다. 이 원자탄에는 일본뿐 아니라 세계가 놀랐다. 소련을 비롯한 강대국들에게 핵무기 개발 경쟁의 불을 붙인 것이 바로 원자탄이다. 6.25패전의 쓰라림을 맛본 당시 김일성이 이것을 놓질 리 없다.
1950년대부터 인민군에 핵관련 기구를 만들고 핵물리학자를 소련에 파견하며, 김일성대학 등에 핵물리학과를 설치한 게 우연이 아니다. 김정일 유훈(遺訓) 통치사업에 핵개발이 포함된 것도, 핵확산 금지조약(NPT)을 탈퇴한 것도 역시 우연이 아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국정철학이다.
북한은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도, 국제사회의 떳떳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도, 체제 및 경제 이득을 위해서도, 또 평화를 위해서도 개방이나 비핵화가 아닌, 오로지 핵개발에서 찾고 있다. 그동안 진행돼 온 숱한 회담과 협상은 핵을 위한 시간 벌기에 불과하며, 따라서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은 북한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가 사실로 굳어져 가는 이때 남한은 이대로 가도 될 것인가. 물론 남한의 핵보유를 위해서는 전후좌우에 걸림 돌투성이다. 미사일기술 통제체제 및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핵확산 금지조약,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 수 많은 협약들과 국제 여론이 그것들이다.
하지만 북핵에 자극 받은 일본까지 핵보유 지향적인데 우리만 순진하게 앉아 있어야 하는가. 지금부터 자위용(自衛用)핵보유를 논의해야 할 때다. ‘북핵’에는 ‘남핵’이어야 한다. 우리가 핵개발에 나섰을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핵을 포기해야 함은 물론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