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도 61명 '건전한 청소년' 지도 대책 절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보호관찰을 받아 사회에 복귀되는 범죄인이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 중 10대 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여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체 보호관찰 인원은 1007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887명보다 120명이 늘어난 인원이다.
특히 이들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소년이 371명으로, 무려 37%의 점유율을 보였다. 지난 해 같은 기간 220명보다 갑절 가까이 늘었다.
더욱이 올 들어 소년 보호관찰 인원이 더 크게 늘어나 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올해 발생한 소년 범죄자 중 4월 말까지 보호관찰 처분된 인원은 167명(남 140.여 27명)이나 됐다. 지난 해 동기 53명(남 44.여 9명)에 비해 세배 이상 급증한 인원이다.
소년 범죄는 주로 절도, 폭력, 성범죄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법원은 이들 소년범 중에 무거운 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형을 선고해 교도소에 보낸다.
그러나 소년인 점을 감안해 대부분 전과가 기록되지 않는 소년원에 보내거나, 일정 기간 보호관찰소의 개선.갱생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소년이 되도록 하는 선도처분을 하고 있다.
어떻든 보호관찰 처분되는 소년이 늘고 있고, 특히 이 가운데 소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걱정스런 현상이다. 평소 가정.학교.사회의 ‘건전한 청소년’ 지도 대책이 더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기준 성인 보호관찰(사회봉사, 수강명령 포함) 인원은 모두 636명(남 588.여 48명)이었다. 소년범과 달리 여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