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없는 행정시’라는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기형적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특별자치도 연구회’가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이다.
행정구조연은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과정에서 폐지된 시ㆍ군 자치권 문제 등 현행 행정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학계에 용역을 의뢰했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야기된 ‘4개시군 기초자치단체 폐지’는 지금까지도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는 제주지역 현안이며 논란거리다.
4개시군 기초자치제도 폐지로 나타난 이른바 ‘자치권 없는 행정시‘는 주민의 자치역량을 퇴보 시키고 참정권을 제약하는 등 문제만 키워왔다. 그만큼 단일 광역행정체제인 특별자치도의 행정독주와 독선으로 대주민 갈등만을 키워왔다는 지적인 것이다.
그래서 도민 사회 일각에서는 4개시군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든지, 아니면 현행 2개 행정시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자치기능 강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함께 차라리 말뿐인 행정시를 폐지하고 읍면동에 자치기능을 부여하는 도와 읍면동 자치체제의 행정계층구조도 검토해 볼만하다는 주문도 있다.
아무튼 현행 행정구조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인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도의회행정구조연의 행정계층구조와 관련한 연구용역 발주는 그만큼 관심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는 내년 지방선거에도 주요한 의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일이어서 용역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구조연의 관련 연구 용역은 제주의 발전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관련 용역팀은 한건주의나 실적주의 용역에서 벗어나 문제점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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