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전략가인 손자는 그가 쓴 병서에서「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을 통해 적에 대한 정보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민주주의를 꽃피운 미국, 영국등 선진국도 거액을 들여 최첨단 통신장비를 이용해 자국의 안보를 위해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하물며 남과 북이 대치하고 전쟁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은 모든 방법을 동원한 대북 정보수집을 강화해야하며, 방첩이라는 특별한 목적에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업무에 정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세계적 국가적인 중대한 사한을 위해 국정원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안보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둘러싼 최근 정치권의 논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간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정보기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안타갑게도 국정원은 권위주의 시절의 일부 부정적인 역할이 부각됨으로써,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안보의 개념이 산업환경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금, 국정원의 업무도 시대흐름에 맞게 고쳐나가야 한다.
특히 세계는 안 보이는 경제 전쟁을 하고 있다.
과거사를 이유로 지나친 반감이 표출됨으로써 정보 전쟁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손발을 묶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된다.
우리나라의 고급 최첨단 산업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작금의 실태는 물론 국제범죄조직의 암약, 마약, 총기, 밀매, 밀입국 등 국가의 유해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업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국정원이 직무유기다.
정보가 없으면 나라가 존재 할 수 없다.
국가정보기관이 시대적 변화에 맞춰 제대로 활동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적극적인 정보활동은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밑바탕이다.
하루빨리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여 광범위한 정보활동으로 미국발·일본발 정보를 인용하지 말고 한국발 새로운 정보뉴스가 세계무대에 울려퍼지기를 기대해 본다.
박 경 섭
상공회의소 청년부회 상임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