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제주발전 연구원의 제주특별자치도 최종보고서가 발표됐다.
지방행정, 자치체제 등을 포괄한 이번 보고서는 제주도의 자치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경찰자치와 교육자치는 중앙정부의 분권 로드맵에 따르기로 결정, 사실상 두 분야의 특별자치는 구상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제주도는 28일 도의회 보고, 다음달 도민공청회 및 의견수렴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내년말이나 2006년부터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알렸다.
2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에서 열린 발전연구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연구의 끝이 아니라 도민들에 의해 연구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존제 한 뒤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된 자료를 토대로 도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주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실현"이라고 밝혔다.
김지사는 이어 "특별자치도 추진을 통해 그 동안 제주발전의 걸림돌이던 불합리한 각종 제도들을 개선 보완할 방침"이라며 "도의회 보고,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와 도민공청회 등으로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중앙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최종보고서 내용과는 별도로 김지사는 회견 도중 행정계층 구조문제와 관련 '광역단위 도시계획 수립'을 언급, '계층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제주발전을 종합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하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