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주민소환청구서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주민소환제는 책임정치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된 민주적 절차이지만, 자신의 손으로 뽑은 이를 소환하여 재신임을 묻게 하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자신의 몸 일부를 도려내야 하는 것과 같은 어려운 결정이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 주민소환을 해야 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정이 민주사회에서 보장된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좀 더 포용력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 찬성과 반대의견이 존재한다.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국가일수록 반대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꼭 갖고 세심하게 수렴한다.
공공정책에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반대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요하는 것 같지만 결과에 대해 서로 만족하게 되고, 갈등이 해결되기 때문에 정책집행이 신속하며 결과적으로 경비도 절약되기 때문이다.
평소 제주도지사는 도민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도정에 제안할 것이 있으면 하라는 얘기를 자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평범한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제안을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고,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나 막상 정책제안을 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도정이 추구하는 바와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 ‘열린 도정’이라는 말을 무색할 때가 많았다.
그런데 한미FTA, 해군기지, 영리법인병원 등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굵직한 정책에 대해 얼마나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도민 설문조사를 하여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영리법인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이름만 바꿔서 다시 시행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강정해군기지 추진과정은 어떠한가? 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경청하거나 어떤 심정인지 진심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려는 노력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는가? 한 예로 작년 강정마을리장이 도청 앞에서 목숨을 걸고 단식할 때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천막이나 가림막도 칠 수 없게 하였다.
흙먼지 날리는 땅바닥에서 단식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강정마을 사람들은 분노하였고, 가슴으로 울었다.
벼랑 끝에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내미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제주도정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 장밋빛 청사진을 보이면서 도민들보고 따라오라고 한다.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예견되기 때문에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장밋빛 미래다 틀렸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우리 역사는 그런 불행한 상황을 많이 경험했었다.
그러므로 정책수립 과정에서 장밋빛 청사진이 합당한 것인지, 위험요소는 무엇인지, 다른 청사진은 없는지 충분한 토론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지키기 위해 주민소환은 필요하다.
김 효 선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