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회유ㆍ협박 등 교사 증가" 밝혀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허위 진술하는 위증 사범이 크게 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위증 사범은 모두 82명으로, 2007년 73명보다 9명이 늘었다.
이 중에 검찰이 인지한 위증 사범은 31명으로, 38%의 인지율을 나타냈다.
검찰은 2006년 55명이던 위증 사범이 해마다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관련자들을 회유.협박해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교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증인의 법정 진술은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의문시 하는 경향에 따라 신뢰성이 더 중요해 지고 있다”며 계속 위증 사범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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