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파문과 관련해 그의 용퇴를 압박하는 일선 판사들의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방법원 단독 판사들의 관련 회의 개최 여부가 주목.

제주지법은 20일 오전 현재 판사회의를 열 것인지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채, 이날 퇴근 시간 후 또는 21일 중 회의를 개최할 것인지에 관해 몇몇 단독 판사를 중심으로 신중히 논의 중.

20일 오전 현재 신 대법관 문제와 관련해 판사회의를 연 전국 법원은 고법 3곳, 지법 12곳 등 모두 15곳이며, 대체로 재판권 침해로 결론.

한편 제주지법의 경우 단독 판사가 10명 내외이고, 배석 판사까지 포함하면 15명이 판사회의의 대상이 되는데, 과연 이들 판사들이 회의를 개최할 지, 개최할 경우 신 대법관의 행위를 재판권 침해로 결론을 내릴 지 큰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