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제주도민 서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오는 6월까지 도내 유권자의 10%인 4만1649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 청구가 가능해진다.
도지사 주민소환운동에 동의하는 도민사회의 여론은 도지사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도정운영을 비판한다.
주민소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해군기지 추진과정의 비민주적 절차뿐만 아니라 반대여론이 많은 영리병원 재도입, 공무원을 동원한 카지노 도입서명 등 도민사회의 주요현안들 역시 도정의 일방독주를 지적해 왔다.
특히, 도정의 현안 해결방식도 책임회피와 의도된 결과로 몰아가는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도정에 대한 비판의 수위는 높아갈 수밖에 없었다.
도민의 의견이 다양하고,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한 사안은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그 책임을 도민에게 전가해 왔다.
물론, 이 과정에 공무원, 관변단체 등을 동원한 철저히 관제화 된 여론형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부에서는 도지사 고유의 행정권한을 어렵게 하고, 찬반갈등의 사안을 주민소환으로 몰아가는 것이 옳은가란 반론을 제기한다.
하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사는 물론 주민의 의견까지도 무시하고 행정을 끌어나가는 것을 도지사의 소신행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도민사회가 찬반으로 갈리고,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는데도 밀어붙이기식 정책결정으로 일관하는 것을 도지사의 행정권한으로 볼 사람은 더더욱 없다.
제왕적 권한을 갖은 도지사의 오만과 독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또한 주민소환 사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주민소환제도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까 우려스럽다.
주민소환제는 기본적으로 대표자의 신임을 묻는 것으로 부정부패 등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주민의견을 무시한 독선적 행정을 제어하는 목적이 있다.
헌법재판소도 주민소환제는 재선거와 속성이 같기 때문에 재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판결한바 있다.
따라서 주민소환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소환사유의 제한을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어렵게 입법된 직접민주주의제도를 후퇴시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껏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시험장으로만 이용되던 제주에서 오랜만에 제주의 진정한 미래상과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주민소환운동은 소환 성사여부에 앞서서 지역민주주의를 다시 배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도민들은 제주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제주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직접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영 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