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지 제주대교수, 공개포럼서 밝혀
'교육감선거와 제주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포럼이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23일 열렸다.
제주교육사랑회와 참사랑실천학부모회, (사)공동체의식개혁 국민운동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공개포럼에서는 교육감선거제도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한석지 제주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감선거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현교육감 선거제도가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으로 한정짓고 있어 주민들의 직접 참정권이 봉쇄되고 있으며 위헌의 소지도 있다"며 "교육세를 내는 주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이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또 "학교경영의 민주화와 합리화를 위해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차기 교육감 선거와 교육위원 선거권 확보를 위한 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도 학연, 지연 등 인맥에 의존한 편가르기와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교수는 이어 "1차 유효득표의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 결선투표를 치르도록 하고 있어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결선투표제도는 후보자간 담합 등 비리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와 함께 "지나친 선거운동 제약은 결국 돈과 학연, 지연선거로 흐를 수 밖에 없다"며 "충분한 선거운동기간, 선거법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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