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SSM 진출 규제 등을 위해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하나로 뭉치면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경실련 등 전국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19일 국회 앞에서 발족식 및 전국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극심한 내수 침체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생고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600여만명에 이르던 자영업자의 숫자가 몇 달 사이에 50만여명이 줄어드는 등 중소상인들의 도산과 폐업도 줄을 잇고 있다”며 “현재 이익을 내고 있다는 자영업자도 4명 중 1명에 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상인들은 근본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목 놓아 기다리고 있지만 경기회복 이전에라도 대형마트 및 SSM 합리적 규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폐업 중소상인 실업안전망 구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절규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이런 내용을 담아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토론회나 각 정당 지도부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최근 제주도의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주거지역과 준주거 지역, 상업지역에 SSM 신규진출을 차단하기 위한 건축물 기준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또 제주자치도상인연합회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도 대기업 및 계열 유통사의 SSM은 건축허가 및 설립을 제한한다는 항목을 삽입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