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정국이 제주사회의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강정마을 민ㆍ군복합 관광미항 건설과정으로 촉발된 제주지역 갈등이 결국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장의 주민소환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제주사회는 또 한차례 태풍국면에 접어들 태세다.
주민소환의 취지와 의의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의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진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민소환제가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의 직접적인 견제장치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신중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다. 주민이 정치적 책임을 물음에 있어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 시점인가 아니면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그 평가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정책결정은 지역주민에 뜻에만 따라야 할 것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있어 민주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은 이미 상식화되어 있지만,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의 생각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정책결정의 민주성이란 이러한 생각의 차이를 줄이고 타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며 이념일 수 있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문제해결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선택은 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점이다.
민주사회에서 다수결의에 의해 선출된 도지사의 정책 추진에 있어 반대입장에서 선 주민에 의해 주민소환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현 주민소환법상 소환 청구사유와 청구인 자격에 대한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어 주민소환제가 정략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주민소환제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지방행정을 위축시키고 주민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주민소환이 남발되면 자치단체장의 소신 있는 정책 수행이 어려워질 가능성과 향후 주민?지역간 갈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는 경험적 사실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이다.
주민 직접선거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당선된 지역의 대표자에 대해 진행중인 정책 행위를 대상으로 정치적 판단에서 도지사를 소환하려는 것은 도민분열을 심화시키고 통합에 역행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한 공 익
한국문화원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