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이 면죄부를 받은데 반발해 단독판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공무원에게 영혼이 없다고 한 말을 거둬 들여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사법 공무원이 우리나라 법질서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잘 배운 사람들이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래도 이명박 정부가 과거 공안 탄압 정부를 따라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이 높아가는 가운데 단독 판사들이 용기를 낸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유행하는 “참 쉽죠 잉” 하는 말처럼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도 어쩌면 참 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면 된다.
윗사람들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결정했으니 그냥 넘어가라”고 시키면 아무 말 없이 시키는 대로 넘어가는 너무나 몰 상식적인 일만 피하면 된다.
부당한 결정이나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일보다 더 큰 문제는 권력을 가진 공직자들이 윗선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손봐주는 일이다.
최고위 공직자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일부 검사들은 정권이 바뀌면 하루 아침에 돌변해서 구 정권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곤 한다.
정의 사회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일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 이 인사는 검사들이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실제로 혐의가 아닌 것도 포장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죄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일선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말해보자. 초중고에서는 교장이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촌지를 밝히는 교장인지 촌지를 금지하는 교장인지에 따라 그 학교 교사들이 촌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된다.
촌지를 좋아하는 교장이 부임하면 그 학교 교사들도 슬금슬금 촌지를 챙기기 시작하다가 촌지를 금지하는 교장이 오면 언제 받았느냐는 듯 촌지 반대운동이라도 벌인다는 것이다. 공무원 조직의 해바라기 근성을 이처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으랴.
학교 뿐 만아니라 검찰, 법원, 행정 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 조직에 이런 어두운 면이 존재해 왔고, 10년만의 정권 교체로 그 실상이 어떤지 국민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햇볕 정책의 전도사이던 통일부가 햇볕 정책을 부인하고 교육에 있어서도 3불 정책을 고수하던 교육부가 3불정책 폐지를 거론하는 모습. 국가가 그동안 수행하던 통일이나 교육 정책이 하루 아침에 문제가 있던 정책으로 비판을 받을 때 국민들이 느낄 허탈감을 생각이나 해봤는지 묻고 싶다.
어떤 정책의 방향을 바꾸려면 여론의 질타를 받아 왔거나 심각한 문제점이 새로 제기됐을 때 다시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제까지 잘 된 정책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잘 못 됐다고 한다면 새로운 정책이 나오더라도 쉽게 신뢰가 가지 않을 수 밖에 없다.
공무원 조직에 영혼이 없을 때 잘못된 정책의 집행과 함께 부정부패가 살아나지 않을 까 하는 것도 큰 걱정이다.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정책을 바꾸고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 그와 가까운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시작한다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회발전은 물 건너 가게 된다.
태국은 군인과 경찰, 국회의원의 세상이라고 한다.
이들이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언론이 눈감아주고 자기들끼리 사회의 거의 모든 과실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태국의 인구 7000만명 가운데 2000만명 정도는 한국과 비슷한 정도로 살지만 나머지 5000만명은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도 현지 교민들은 공무원의 95%가 부패해 이 나라의 미래가 의심된다고 말한다.
필리핀 국민들은 이 정치인도 믿지 않고 저 정치인도 믿지 않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고 있으며 국내 공장들이 상당수 문을 닫았다.
자신들 스스로 전 국민이 실업자라고 자조하고 있다.
여행사를 하고 있는 한 교민은 공무원이 “뭐 어려운일 없느냐. 도와 줄일 없느냐” 이런 전화가 오면 돈을 챙겨 간다고 한다.
멀리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남미 국가들도 과거에는 한국보다 경제가 나쁘지 않았지만 현재는 국가 부도위기를 넘나드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이들 나라들의 공통점은 부정부패이다.
아무리 자연 자원이 풍부해도 지도자와 공무원이 썩게 되면 그 나라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권력자와 가까운 무능력자가 위험한 정책을 거리낌 없이 집행하고, 사회 곳곳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난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투입돼야 할 돈들이 한 두 사람의 호주머니를 채우는데 소비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전례를 답습 할 것인가. 윗사람이 부패하면 아랫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부패하게 돼있다. 대법관 정도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국민을 두려워 하기보다 윗사람을 즐겁게 하는데 정력을 쏟고 이런 일이 고착화 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김 종 현
기획/특집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