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07건 접수…체불 업체 중 40%는 사법처리
밀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근로감독부서를 찾는 근로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체불 업체 중 40% 정도가 임금 미지급으로 사법처리를 받고 있다.
요즘 노동부 제주근로감독과에는 매일 80~100명의 근로자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밀린 임금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 중에 6~10건은 사건화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12일 현재 제주근로감독과에 접수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상담 건수는 모두 707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616건보다 91건(14.8%)이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근로감독과 청산지원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임금이 청산되는 비율은 약 40%에 그치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4월말 현재 무려 306개 사업장이 근로자 734명에게 모두 29억6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하지만 180개 사업장이 254명에게 겨우 7억600만원만 체불된 임금을 청산해 줬다.
여전히 전체 체불금 중 60%는 청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상임 제주근로감독과장은 “체불 사업장은 주로 카지노, 소규모 건설업체, 음식.숙박 및 도.소매 업종이 차지하고 있다”며 “체불 사업장 수와 근로자 모두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못하는 업주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요즘 많은 사업장의 경기가 예년만 못한 데다, 조기 경기회복 전망마저 불투명해 상당 수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당분간 적잖은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