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등에서는 잇따라 정책토론회를 갖고 있다.
제주의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의정활동 일환이다.
도민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활동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토론회는 많아서 나쁠 이유가 없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주지역에는 고민하고 풀어야 할 의제가 한둘이 아니다. 너무 많이 쌓여 있다.
해군기지 문제, 알뜨르 비행장과 해군탐색부대 창설 문제, 관광객 전용카지노와 한라산 케이블카 관련, 영리병원 문제, 영어교육도시 운영 관련, 자치경찰의 문제점 풀이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현안들이 쌓여 있다.
이처럼 민감하고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도의회가 토론을 하고 대안을 만들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안과 관련한 도의회 상임위원회나 정책모임별 토론회가 ‘그저 한번 해보는 요식행위’로만 끝나는 데 있다.
소리만 요란 할 뿐 정책추진에 도움을 주는 대안이나 해법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정책 토론회의 결과물이 어떻게 도정에 반영되고 추진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사회적 기구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제기된 문제점이나 제시된 추진방향과 대안을 갖고 집행부인 도 관련부서와 함께 논의 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도의회의 소중한 정책토론회 결과물을 사장시키지 말자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제3의 도의회 정책토론회 평가나 논의기구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걸러내는 기술이 도와 도의회의 능력이 되고 평가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