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에 제주도농업기술원의 관측결과도 포함하고 조사방법과 기초 데이터 적용기준을 일원화 해 생산량 관측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현재 감귤 생산예상량 관측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도 농기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에는 농경연 관측결과만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농경연과 도 농기원의 생산량 관측 조사방법이 다른데다 예상량 발표 차이도 커 해마다 유통명령제 추진과정에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농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농업·농촌 숙원사항’을 발굴 정부와 국회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농협은 ▲마늘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파종기 개발 및 보급 확대 ▲농기자재 구입지원사업의 부가가치세 감면 지원 ▲물류기기 구입지원사업의 부가가치세 감면 지원 ▲농업인 정년 기준 65세 이상 법제화 등에 대해서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주농협은 이외에 농업·농촌숙원사항으로 ▲제주지역 대표 브랜드 육성 지원 ▲제주농산물 해상 냉장운송 사업 지원 등 2건을 발굴, 제도개선 농정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농협은 최근 경기 침체 및 영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실익증진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9년 농업·농촌 숙원사항’ 40건을 발굴, 정부와 국회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주요 숙원사항은 ▲농축산물 유통지원 사업 확대 10건 ▲쌀산업 발전 및 가공사업 활성화 4건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10건 ▲농가부채 경감 등 농업금융 지원 부문 7건 ▲ 농업부문 세제 및 녹색성장 지원 9건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