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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절차를 밟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인선이 내달 중ㆍ하순으로 미뤄지게 됐다.
내주 초 27~28일 경 열릴 것으로 알려졌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가 국회 일정 때문에 다음 달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당초 이 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5명을 심의, 2~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인사권자인 국토해양부 장관이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런데 국회 일정 때문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자체가 연기돼 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JDC 이사장 공백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지난 2월 하순 이후 2개월 넘게 공석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JDC 이사장 공석은 업무 공백을 부를 수밖에 없고 이는 바로 JDC가 추진하는 대형 선도프로젝트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JDC 이사장 선임과 관련한 정치적 외압이나 정치적 외풍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JDC 위상이 추락하고 직원들 사기 역시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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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정치적 외압설이나 간섭은 전임 이사장 사퇴와 최근의 이사장 공모과정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JDC 이사장이 정치적 노리개 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임 이사장은 임기 7개월을 남겨두고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사임했다.
그래서 ‘정치적 외압설’이 나왔다. ‘낙하산 인사 길트기’라는 것이다.
이후에 새 이사장에 이명박 정부 대선 과정에 참여했던 정치인의 이름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공교롭게도 “정치인사 배제”를 공언했던 추천위원회에서 공모자 서류심사를 통해 이 정치인을 통과시켰다.
1차 면접을 통과한 5명중에도 이 현역 정치인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형님이나 한나라당 모 최고위원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이 특정 현역 정치인을 새 이사장으로 만들기 위해 추천위원들의 의견이나 면접심사 채점표도 없이 5명에 대한 인물자료만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자료로 넘겼다는 믿기지 않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점수화나 순위를 매기면 해당 정치인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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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이사장에 대한 이 같은 낙하산 인사 의혹은 국회에서까지 거론됐다.
강창일의원(민주당ㆍ제주 甲)은 15일 4월 임시국회 국토해양 위원회에서 “현 정부가 정치적 보은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 “새로 임명하는 JDC 이사장은 정치적 보은인사,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 JDC를 자신의 정치적 꿈을 실현하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인사를 배제 하라”고 촉구한 것도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지적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개혁,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고 기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같은 공기업 개혁이나 선진화는 정치적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전문성을 키우며 기업스스로의 경영개선과 효율을 키우기 위한 자율성 향상에 달려 있다.
JDC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인사를 배제하고 역량 있는 전문가를 임명하는 일이다.
이것이 ‘공기업 선진화’의 길이다.
따라서 JDC 이사장은 정치적 이득 구축을 위한 노리개 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치꾼들에 의해 휘둘리는 JDC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