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사전 심사 및 사후관리 통해 효율성 제고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도내 보증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신용보증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영계획 등에 대한 적절한 사전심사와 보증수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보증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은행 제주본부(본부장 김하운)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제주지역 신용보증 잔액은 4077억원으로 전년 말 3672억원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8160개로 전체 사업체의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용 잔액은 5000만원 수준이다.
보증기관별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900억원(71.1%)으로 가장 많고 제주신용보증재단 1031억원(25.3%), 기술보증기금 147억원(3.6%) 등이다.
올 1분기 업종별 신용보증잔액은 도·소매업이 1719억9000만원으로 전분기보다 13.2% 증가했으며 건설업은 15.3% 증가한 668억6000만원에 달한다.
또 제조업은 10.8% 증가한 540억8000만원, 운수·창고업은 112억3000만원으로 13.0% 증가했다.
신용보증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3.5%, 3.1%를 각각 기록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내 기업들에 대한 효과적인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보증지원과 신용보증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신용보증이 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등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사전심사와 사후관리가 미흡할 경우 경쟁력이 낮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지속돼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저해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은 제주본부 관계자는 “제주지역 보증수준은 경제규모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적절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보증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직접투자에 대한 부분보증 등 보증제도의 보완과 교육 등을 통한 신용보증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