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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기화로 도내 4개 시군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것은 도민스스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를 반납해버리고 포기해버린 부끄러운 사건이나 다름없다.
그것이 비록 광역특별자치제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연동된 어쩔 수 없는 길이라 해도 도민투표 과정을 거쳐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도민적 상실감은 지울수가 없다.
이는 도민 정서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도민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다.
시실 4개 시군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통합 두 개 행정시 체제의 행정운영은 얻은 것보다 잃어버린 것이 더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민 행정서비스는 물론 행정시의 독립성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
특히 통합 행정시는 거의 독자적 자치역량을 발휘하지 못해 지방자치제의 후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산 편성권을 갖지 못해 도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체제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로의 환원이나 통합행정시의 자율적 역량강화를 위한 운영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그룹의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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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통합 행정시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자체역량 개발에 나서고 있다.
22일 출범한 ‘제주희망포럼’이 그 첫발이라 할 수 있다.
이용길박사(행정학ㆍ제주산업정보대 전학장)를 의장으로 한 ‘제주희망포럼’은 녹색성장, 산업경제, 전략마을 조성, 문화관광 등 4개 분과별 정책과제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대학교수ㆍ언론ㆍ문화ㆍ관광ㆍ개발 분야 전문가 등 28명이 참여했다.
이들 분야에 대한 정책과제를 선정해 연구활동과 토론회, 세미나 등 제주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전략을 수립한다고 한다.
제주시의 이 같은 ‘희망포럼’창립은 수동적 정책개발 자세에서 지역현실과 실정에 맞는 발전 방안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시민과의 정보교환과 네트워크를 통해 현실화 하겠다는 의욕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자치권이 없는 통합 행정시라고 하더라도 도에만 끌려 다니고 의존하려는 소극성에서 벗어나 통합 행정시에 걸 맞는 자치역량을 키우겠다는 뜻으로 보아진다.
이런 뜻에서 제주시의 ‘제주희망포럼’ 창립에 기대를 거는 이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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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제주희망포럼’이 생산한 정책과제가 어떻게 시 정책으로 추진되고 담보되느냐는 데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해도 이를 현실 정책으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는 제주시가 예산 편성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당연한 의문이다. 바로 예산 확보가 ‘제주희망포럼’의 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제주희망포럼’ 운영과 연구개발 정책과 관련한 도당국의 적극적 예산 지원 여부가 제주희망포럼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열쇠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제주희망포럼’이 지금까지 우후죽순처럼 돋아났다가 없어진 각종 자문위원회 처럼 도나 제주시 시책의 자문역 정도에 그치거나 형식적 정책 지지 도우미로 끝난다면 이는 없음만 못하다.
‘제주희망 포럼‘이 이름에 걸맞게 제주시 미래에 희망을 쏘아 올리는 정책 연구개발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도발전 연구원‘처럼 ’제주시 정책 연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설기구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일이다. ’제주희망포럼‘에 대한 기대도 여기서 비롯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