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한 도 관계자들의 태도가 비판을 받고 있다.
정책 소신은 물론, 영리병원에 대한 정책방향도 어림잡지 못하고 영리병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20일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에 출석한 관련 공무원들의 답변태도가 그랬다.
이날 도의원들이 오죽해야 답변하는 공무원들에게 “영리병원을 위해 국가예산이 얼마나 배정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파악도 못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느냐”고 추궁했겠는가.
사실 영리병원과 관련해 도 담당국장은 “정부가 영리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제주도는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영리병원 전국 실시 검토를 밝힌바가 있었는데도 그랬다.
도 담당국장이 이 같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모르고 한 발언이라면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꼴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한 발언이라면 무책임한 일이다.
도가 영리병원을 통해 제주의료산업 발전과 의료ㆍ휴양 관광을 연결하여 제주관광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 한다면 각종 문제점을 극복하고 이를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정책소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영리병원 찬ㆍ반 입장을 떠나 도정 신뢰를 위해서도 정책소신은 필요한 것이다.
국가정책방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관련정책에 대한 내용도 모르면서 도민의 삶의 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을 막무가내로 몰고 가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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