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교육학원 정상화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동원학원 임시이사회가 제출한 ‘정상화 추진계획’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학원은 김동권 전 제주산업정보대 학장(동원학원 실질적 이사장)이 탐라대 설립 과정에서 제주산업정보대 교비 185억여 원을 불법 사용, 교과부의 교비보전 등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2000년 12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말 그대로 한시적이어야 할 임시체제가 10여년을 끌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학교 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든든한 구심체가 없어 비롯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재학생에게로 돌아간다.
사립대는 정식 재단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는 만큼 동원학원의 정상화는 빠를수록 좋다.
동원학원은 그동안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차례 산업정보대의 분리 매각과 산업정보대와 탐라대 통합을 추진했으나 임시이사회의 권한 한계 등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다.
횡령 교비, 개인 보전해야
그런데 정상화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급하다고 아무나 재단의 얼굴로 세워서는 안 된다. 현재 김 전 학장의 복귀를 위한 물밑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동원학원 일부 교직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교비 횡령의 당사자가 다시 학교 운영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법상 제한은 없다 해도 이는 동원학원 산하 대학의 위상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 전 학장은 횡령교비 보전에도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동원학원이 임시이사 체제에서 벗어나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김 전 이사장의 교비 보전이 선행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시이사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횡령교비 환수액은 58억 원 뿐. 그것도 김 전 학장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서다.
김 전 학장은 임시이사회에서 그 동안 진행해온 자체 교비보전을 자신이 갚은 것으로 인정하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히 ‘탐라대 시설이 그대로 있는 만큼 그 공사비에 해당하는 교비 보전은 필요 없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발상이다.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마땅히 당시 산업정보대 학생들을 위해 쓰였어야 할 자금이다.
그 기금을 다른 곳으로 전용해 그들의 역량 강화 기회를 놓치게 한 것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김 전 학장의 교비 횡령액은 사법부가 판단한 것이고, 따라서 개인 재산을 출연해 이를 보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가 진정으로 동원학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횡령교비를 우선 보전하고 대학발전 마스터플랜을 대학 구성원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구성원 납득할 수 있는 정상화돼야
사학분쟁조정위는 이번 심의에서 정상화 방향에 대해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임시이사 체제로 인한 학교발전 지연 및 구성원 간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일부에서는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산업정보대와 탐라대를 통합, 이를 도립대학으로 전환해 지역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도 재단이 정이사 체제가 됐을 때 가능한 일이다.
동원학교 교직원들은 김 전 학장의 교비보전 부족분에 대해 봉급 삭감분(최대 68억원)을 포함시켜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분규를 겪는 사학이 국내에 여럿 있지만 이처럼 구성원들이 임금을 자발적으로 삭감해 정상화를 추진하는 곳은 흔치 않다고 한다.
동원학원 재단의 정상화가 교수와 학생, 직원과 동창회 등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한다.
한 경 훈
교육문화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