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의 사설학원 지도감독 기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각종 관련 실태조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거나 아예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관심이 되고 있는 사설학원 수강료 징수실태조사만 해도 그렇다.
제주시 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관내 40여곳의 학원에 대한 학원비 징수 실태를 조사했었다.
이 결과로는 학원비를 초과 징수한 학원은 한곳도 없었다.
이 결과대로라면 학원비 징수에 관한한 제주시 관내 학원들은 모두 깨끗한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 실태조사 결과는 영 딴판이다.
제주시 교육청이 조사했던 같은 시점에 교과부는 제주시 관내 21개 학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결과 조사대상의 71.4%인 15곳이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초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어떻게 같은 조사 시점에, 조사대상도 많은 제주시 교육청의 조사가 이처럼 판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제주시 교육청 조사가 엉터리이거나 아예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도 조사 한 것처럼 허위 실적조사 보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결과다.
수요자 직접 조사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학원 측 답변만 듣고 이를 조사결과로 보고한 것이라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조사 대상 기관이 학원비 초과 징수 사실을 곧이곧대로 고백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순진한 일이 아닌가.
이는 바로 학원비 조사 기법이 형식적이거나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학원비 초과 징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교육청이 발표하는 모든 조사결과가 엉터리나 허위로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불신을 자초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허위 또는 엉터리 조사여부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