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의 체납액이 무려 71억1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억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387억이며 1인당 평균 38억70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2일 지난 1월말 현재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제주지역 체납자는 개인 7명, 법인대표 3명 등 모두 10명으로 개인중 최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71억1800만원, 법인대표중 최고 체납액은 53억100만원이었다.
체납액 규모를 살펴보면 50억원을 넘은 경우가 3명이었고, 40억원 초과~50억원이 2명, 30억원 이하가 5명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사상 처음. 국세청은 지난해말 개정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을 선정, 지난 2월말 이들 고액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대장자임을 통보했다.
체납자들의 명단은 관보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도 게재된다.
그러나 체납된 세금과 관련,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나 분납하거나 과세불복청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도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탈세와 체납은 부덕한 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며 “명단공개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은 전국적으로 1101명으로 총 체납액은 4조6881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