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도의회는 상호보완 관계다. 도의회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도정 독주를 막고 도는 협력과 조정을 통해 도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게 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도와 도의회의 관계는 상호 보완이나 상호 협력보다는 상호 비판과 상호 견제적 관계로 비추어지기 일쑤였다.
도의 정책을 놓고 양쪽이 엇박자를 놓기가 다반사며 서로 자기주장만 고집하며 도정 추진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던 경우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도의회 ‘정책관련기구 조례 제정’을 놓고도 법정싸움까지 불사하는 극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도와 도의회 간의 ‘상호 충돌적 관계’를 조정하는 협의회가 오는 8일 처음열린다고 한다. 도의회가 지난해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협의에 관한 조례’ 및 ‘정책운영 협의 운영세칙’에 의해 개최되는 것이다.
도가 정책형성 과정에서부터 사전에 도의회와 정책협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각종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다.
이번 처음 열리게 되는 도와 도의회 간 정책협의 안건은 제주의 가장 민감한 현안들이다.
제주미래비전과 전략, 해군기지 문제,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 영리병원 제도 개선,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한라산 케이블카 타당성 검토, 감귤감산 시책 추진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민감한 현안들이다.
이 같은 정책들이 어떻게 조율되고 어떻게 합의가 이뤄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양측은 이에 접근함에 있어 먼저 당위적 기본전제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은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 소득 향상 등 삶의 질과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둬야 한다는 전제가 그것이다.
눈앞의 조그만 이해나 실적과시보다는 보다 멀리 내다보는 미래비전에 따라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정책협의에 임하라는 주문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