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 권한을 대폭이양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주에서 처음가진 총리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다.
이날 한승수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는 종전의 ‘개별사무단위’에서 ‘법률단위’로 권한이양을 전환한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적 불만이 넓게 퍼져있고 “제주도를 정부의 정책추진 실험용으로 활용 한다”는 비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4단계 제도개선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만큼 정부가 특별자치도 다운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에 일부에서는 도민의 불만과 불평을 달래려는 ‘생색내기용’일 뿐이라는 비판을 함께 보낸다.
이번 회의에서 제도개선 4단계 과제를 법률단위로 권한을 대폭 이양해 줄 것 이라고 밝히면서도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과 ‘영리병원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타지방과의 형평성이나 도민 공감대 등을 이유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결국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권한 이양보다는 타시도의 눈치 등 외생변수에 따라 입장을 오락가락 변할 것이라는 것이 이들 비판논자들의 주장인 것이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권한 이양등 제주지원을 약속해 왔다.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정착을 위한 균특회계 제주계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나 투자유치 활성화 조세지원확대 등에는 인색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의 제주지원 약속이 말로만 생색내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이 나오는 것이다.
말보다는 실질적 정부지원이 보장되고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4단계제도개선안은 그 전제조건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