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적 기대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
특별성에 대한 회의에서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나 기초의회를 부활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이후의 득실은 도의회에서도 회기 때마다 거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문제다.
25일 도의회 임시회 예결특위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이후 제주도가 오히려 예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박희수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 계정을 분석한 결과 노인 일자리 예산만해도 최근 3년동안 국비 12억7000만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등 차별을 받았다고 했다.
이 기간에 타시도는 연간 32%의 국비가 증액됐으나 제주는 고작 4% 증가에 그쳤다고 한다.
특히 이번 정부의 추경에서도 노인 일자리 예산이 277억원이 증액됐으나 제주에 배정된 금액은 7억원뿐이다.
전국의 40분의 1 수준이다.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후 제주도만 특별계정에 묶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도 도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박의원의 주장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심상히 넘길 일이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특별대우를 약속하며 출발한 것이다. 지초자치단체까지 폐지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다.
그렇다면 이 같은 제주도에 특별대우는 해주지 못할망정 예산에서라도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득실과 허실을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