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육청이 시행하는 각종 교육학예 관련 용역에 대한 심의가 강화된다고 한다. 도교육청이 19일 이를 위해 ‘교육학예심의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서라고 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했다.
조례안을 보면 11명으로 ‘교육학예 용역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예정금액 2000만원 이상 또는 예상금액 3000만원 이상의 기술 용역에 대해 용역의 타당성, 사업계획, 용역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돼있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을 비틀어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관련 용역은 교육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처리되어 왔음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만큼 용역사업에 대한 투명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저간의 사정이야 어떠하든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용역심의기구 설치는 뒤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용역심의기구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조직의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조례안에서 제시된 교육학예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11명중 8명이 도교육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교육감이 이들 위원들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의위원 80%가까이가 교육감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된다. 사실상 교육감이 이 기구를 장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조직으로 어떻게 용역 심의의 객관성이나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인가. 말뿐인 용역심의기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서 용역위원회 구성원에서 교육청 관계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례안에 도의원 3명, 교육청 공무원 8명 등 1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의원 3명, 교육청 관계자 2명, 나머지 6명은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 그룹에서 추천을 받고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도가 새로 구성하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위원회도 도의 입김이 완정 배제된 상태에서 시민.단체 인사가 포함됐다. 도교육청이 본받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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