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정원 초과학교, 일정비율 성적순 우선배정 필요"
제주시 평준화지역 고교 신입생 배정방법을 일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육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노상준 전 탐라교육원장은 11일 언론사에 배포한 글을 통해 “새로운 신입생 배정방법 시행 첫 해에 비교육적 부작용(모 교교 일부 중학생에 고입선발 시험점수 하향 권유)이 발생했다”며 “현 배정방법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학교를 위한 제도”라고 문제 제기했다.
노 전 원장은 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학생들이 선호해 모집정원을 초과하는 학교가 모집정원 미달 학교보다 상위권 학생유치에 불리한 점을 꼽았다.
제주도교육청은 2009학년도부터 평준화지역 고교의 신입생 배정방법을 바꿔 ‘등급별 정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등급(1~9)별 비율을 정해놓고 각 학교 신입생 정원에 비례해 학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등급별 지원자가 초과하면 추첨을 통해 정원에 맞추고, 미달하면 지원학생들로 일단 채우고 나머지는 다른 학교 탈락생들로 충원하게 된다.
이전에는 제1지망 학생이 모집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집정원을 성적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초과 비율에 따라 점수구간별(10점 단위)로 탈락 인원을 정했다.
제1지망 학생이 미달할 경우 지원학생은 모두 배정하고, 미달인원은 제1지망 학교에서 탈락한 학생 중 제2지망 학생으로 충원했었다.
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중상위원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에 대거 지원하는 등 효과가 나타났으나 중학교 졸업 1등급 학생들이 특정학교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 특정학교를 제외한 평준화지역 고교들이 문제 제기로 도교육청은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새로운 신입생 배정방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등급별 정원제’는 우수학생 쏠림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으나 모집정원이 초과할 경우 추첨에 의해 학교를 배정하면서 일부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에 가기 위해 등급을 조정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노 전 원장은 이에 대해 “모집정원 초과학교인 경우 지원자의 일정 비율을 성적순으로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