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부 논의…여론탐색전
올 임시국회에서 천신만고 끝에 영리학교 도입을 부분적으로 관철시킨 제주도는 4단계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영리병원’ 도입문제에 대한 논의를 내부적으로 모색하는 것과 병행, 본격적인 여론 탐색전에 돌입.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도민들의 감정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영리병원’이라는 명칭 대신 아예 ‘투자개방형병원’이라고 이름까지 바꿔 이 사업추진에 나서고 있으나 이 같은 제주도의 일방행정이 도민들에게 먹혀들지는 여전히 미지수.
특히 국회는 최근 영리학교 도입문제가 포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영리병원적 요소’들을 잇따라 삭제해 설령 제주도가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법에 반영되기 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 할 전망.
한편 제주도가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이라고 작명(?)한 것에 대해서도 “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실체를 외면한 꼼수”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제주도의 행보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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