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전문성 강화와 도민 합의를 거쳐야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사업구상과 결정과정, 사업성과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조언이다.
도의회지방재정연구회가 5일 개최한 ‘제주특별자치도 세외수입 확충방안 연찬회’에서다.
이날 특강을 했던 강인재교수(전북대 행정학)는 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 획득에만 관심을 갖고 사업비 사용 등에 대한 감시 부족 등 외부 용역에만 업무를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도의회에서 조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낭비나 각종 문제점은 없는지 등 감시나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예산 낭비나 사업관련 비리소지가 있다는 경고나 다름없다.
사실 그동안 행정당국이 발주하거나 의뢰, 또는 담당하는 사업과 관련 공무원 비리사례가 적지 않았다.
최근 떠들썩했던 태풍나리 피해 복구비 횡령과 같은 공무원 독직(瀆職)사건 발생도 넓게 보면 사업추진에 따른 감독이나 점검 장치가 그만큼 허술했기 때문인 것이다.
또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 전문가 조언이나 전문가 참여가 안돼 사업성과에 대한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새로운 개발 사업에는 그 사업으로 인해 직간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도민의 여론수렴과 합의가 필요한데도 이를 외면하여 지역주민 간 갈등이나 주민여론분열 등 각종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했다.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가 참여와 도민여론 수렴을 통한 정책 추진, 도정이 깊이 되새겨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