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영어도시 내 영리법인 국제학교 설립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은 비록 국제학교 회계의 타회계전출(과실송금) 삭제 등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제주도로서는 교육ㆍ관광ㆍ의료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허용된 것이어서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획기적 환경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는 제주도가 교육 선진지 역할을 담당하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교육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제학교 설립을 통한 제주영어도시 운영결과가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패와 맞물려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전역 면세화, 항공자유지역, 국세의 자율권 확대 등 향후 4단계 제도개선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그러나 이번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제주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등 넘어야 할 산과 들은 많다.
당장 영어교육도시 사업 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센터(JDC)와의 공조체제가 문제다. 최근 JDC 이사장이 임기만료 7개월을 남겨두고 사임했다.
사임이유가 시중에서 떠도는 이야기처럼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사업시행 주체의 장이 공석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업추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어벗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로 임기가 만료된 부이사장 까지 사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JDC의 의사결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JDC가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이른바 제주개발 선도 프로젝트에 원활한 추진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기에 제주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서귀포관광미항개발, 예례휴양형 주거단지, 첨단과학기술 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한 도와 JDC간 공조체제 강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3
따라서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제주개발 대형 선도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JDC조직 안정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많다.
지금까지 일부 전직 JDC 이사장은 정치성 짙은 인사들이 맡아왔다.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한 자리이거나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는 자리로 전락해 버렸다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다.
최근 사임한 이사장 후임도 지난 대선 때 특정후보를 지지했던 ‘정치적 인사‘가 정치적 연줄을 동원하여 자리를 탐내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
이런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번 JDC 이사장은 이런 정치성에 의해 낙점되어서는 곤란하다.
누가 제주개발과 관련한 비전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누가 제주를 위해 신명을 바칠 수 있으며, 누가 제주도를 잘 알고 관광개발이나 민자 유치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발탁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연고에 의존 하려는 인사로는 제주의 개발프로젝트를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리는 천덕꾸러기로 만들 뿐이다. 그만큼 제주개발사업은 JDC 이사장이 누구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