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대책위, "재벌에 넘어가면 이동권 박탈"
"민간위탁 공항 선정기준 재벌기업 이익 보장위한 것"
제주공항 매각저지 제주도민 반대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고대언 김태성 전우홍)는 4일 성명을 내고 제주공항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민간위탁 공항 선정기준 재벌기업 이익 보장위한 것"
대책위는 "조만간 이명박 정부가 작년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서 밝힌대로 전국 14개 공항 중 1~2개 공항의 운영권을 매각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이미 지난 2월 16일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공항선진화를 위한 대상공항 선정기준과 성공전략' 공청회를 열고 매각공항 선정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청회 자료에 의하면 민간위탁 대상공항 선정기준으로 △효율성 △공익성 △안전성 및 편의성 △경쟁력.국가정책기여.민간위탁 가능성 등을 들고 있다"며 "그런데 이 중 효율성에 대한 배점이 원가절감, 수익증대 가능성 등으로 세분화되어 총 100점 가운데 무려 50점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원가절감이나 수익증대 가능성 등은 운영권을 넘겨받게 되는 재벌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반면 공항의 실제 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공익성과 안전성, 편의성 등은 총배점이 30점에 불과하고 나머지 20점 역시 경쟁력 또는 국가정책 기여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포장되었을 뿐 사실상 그 내용은 재벌기업의 참여를 합리화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제주도민이 그동안 제주공항 매각을 반대해 온 이유는 공항의 소유권이 재벌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업의 이익만이 우선되어 제주도민들의 이동권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박탈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제주도의 경우 육지부와 달리 이동수단의 선택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반대 여론이 높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 그 어떤 공항의 매각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제주공항이 매각될 경우 지리적, 경제적 특수성으로 인해 도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제주도민들의 발이나 다름없는 제주공항 매각을 강행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제주도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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