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인터넷으로 받는다
판결문 인터넷으로 받는다
  • 김광호
  • 승인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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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 개설
판결문 등 소송 관련 문서를 인터넷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각종 소송문서를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한 뒤 전자문서로 받는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을 개설했다.

법원이 송달하는 전자문건은 각종 조서와 명령문, 판결문, 기일통지서, 소송절차 종료 통지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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