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우려 속 강력범죄 등 검거 원활 '주목'
제주지역 방범용 CCTV 설치 대수가 전국 꼴찌를 나타내고 있다.
인권 침해의 우려 속에서도 방범CCTV가 잘 설치된 곳이 그렇지 않는 곳보다 강력범 등 범죄 검거율이 높다는 점에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이 배포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말 현재 전국 지역별 방범CCTV설치 대수는 서울 2043대, 경기 1828대, 경북 945대, 전남 786대, 대구 662대, 충남 623대 등 이들 지역에 집중 설치됐다.
하지만 이밖의 지역은 설치 대수가 아주 적었다.
특히 제주지역은 겨우 9대 뿐이다. 광주 95대, 대전 93대, 부산 87대, 울산 31대와도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방범CCTV 1대당 인구 역시 제주가 6만2333명으로, 제주보다 바로 앞선 전남 2441명보다도 무려 25배에 이르고 있다.
방범용 등 CCTV의 위력은 연쇄살인범 강호순 검거 과장에서 이미 입증됐다.
최근 다른 지방에서는 CCTV의 덕으로 강력범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
지난 20일 경기도에서는 집주인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히고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복면강도가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CCTV 화면에 잡혀 검거됐다.
또, 혼자 길을 걸어가는 여중생을 성폭행하려던 20대 차량 운전자도 인근 방범CCTV에 노출돼 붙잡혔다. 경찰은 사건 시간대 현장을 지나간 차량을 분석, 조사해 용의자를 검거했다.
한 시민은 “제주에도 다른 지방처럼 필요한 도로 등에 방범용 CCTV가 많이 설치됐더라면 보육교사 이 모씨(27) 피살 사건 수사에도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