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일간지 광고면을 이용하고 있는 무죄 판결 공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돼 당사자의 명예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현재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본인의 뜻에 따라 신문에 무죄의 요지를 게재해 주고 있는데, 대부분 사건 자체가 주변과 세간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신문 공시는 미미한 실정.

한편 제주지법은 지난 해 모두 54건에 대해 무죄 선고해 전년 28건보다 갑절 정도 증가했지만, 2008년 8월31일까지 최근 2년간 신문 공시 이용자가 모두 8명에 불과하고, 이 제도의 이용 여부를 묻는 판사의 물음에 대해서도 대부분 “원치 않는다”고 사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