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이 잔뜩 화가 났다.
개회중인 임시회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15명이 국회를 항의 방문한 것을 보면 그렇다.
이들 도의회 의장단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회의장 앞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한 영어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의료산업 특화를 지향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국회 2월회기내에 입법되지 않는다면 “100만 내외 제주도민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반납과 폐지된 4개시군 자치권 부활운동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들 도의회 의장단이 회기 중인데도 국회를 방문해 성명을 발표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안 등의 입법화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보아진다.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면서 기초자치단체를 없애 제주특별자치도를 탄생시켜 놓고도 고도의 자치권은 고사하고 되레 제주를 홀대하고 있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린 것이다.
사실 제주도민들은 ‘제주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겠다며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를 접은 지 오래다. 특별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한 혜택보다는 오히려 4개시군 폐지로 인한 지역정체성 훼손과 지역주민들의 참정권 제약 등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생활민원 불편만 가져왔다고 여기고 있다.
그래놓고도 정부나 국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특별성이 담보되는 제도개선이나 관련 입법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에 도의회가 들고 일어선 것이다.
사실 이번 도의회 의장단의 입장표명이 아니더라도 폐지된 4개시군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도민 대다수의 염원이기도 하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한 도민적 공론의 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